세금?... 정부, 반려동물 보유세·부담금 검토 '강아지 세금'?… 반려동물 보유세·부담금 검토 반려동물

좋은 정책이네요 세금 걷으세요 인간을 위해서가아니라.. 개를 위해서요.. 수의사가 방문해 출생신고 + 식별번호 부여해서 발려견관리를위해서요 반려견 병원비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게 개지랄 떨지 말고 보험비내고 조합만들어서 치료해. 애견샾 법적으로 막아주세요. 반려견이 가족이라면서 돈주고사냐. 그러니까 유행따라 유기견이 나오지.. 2022년부터 걷을지 검토랍니다. 아직 안이 나오지 않는이상 세금에 따른 어떤 정책이 뒤따르는지 보고 이야기 해도 늦지 않을 문제입니다 만약 강아지 세금등이 도입되면 정부가 제시하는 모델은 독일식 모델이 되겠죠 매년약 10~13만원 정도 (맹견은 100만원정도) 지방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세금을

(유기ㆍ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동물보호시설 관리 강화 및 지자체 동물구조ㆍ보호 전문성 제고 ④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관련 기준 구체화, 이행여부 점검 강화 ⑤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법률로 명확화, 사역동물 실험관리 개선 ⑥ (동물보호ㆍ복지 거버넌스 확립)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정책 지원 전문기관 구축 PDF살펴보니 24p에 내용이 이렇게 써 있네요. ㅇ 동물보호․복지 관련 조사․점검, 현장 민원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

이렇습니다. 링크따라 가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의 pdf파일이 있고, 아래는 축약된 부분이에요. 농식품부,「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발표 □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ㆍ발표(「동물보호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 계획) □ 성숙한 동물보호ㆍ복지 문화 확산을 위한 6대 분야 26대 과제 제시 ① (동물보호ㆍ복지 인식 개선)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 차등화, 동물보호ㆍ복지 교육 활성화, 동물등록제 개선 ②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반려동물 생산․유통환경 개선, 불법 영업 철폐, 이력관리 강화, 서비스 품질 개선 ③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부과 방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내놓고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을 통해 거둬들인 돈으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비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은 큰

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 외국의 반려동물 사례 + 유기견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강아지 세금'?… 반려동물 보유세·부담금 검토 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부담 검토 반려동물 보유세 ㅋㅋㅋㅋㅋ '강아지 세금'?… 반려동물 보유세·부담금 검토 조선일보가 말한 개 보유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든 뭐든 안심되는 건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은... 반려동물에 보유세랑 부담금을 매기려고 검토중이라는데요 반려동물 세금?... 정부, 반려동물 보유세·부담금 검토 반려동물 보유세 이거 참

또는 지정 추진(`23) ㅇ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22) 읽어보시면 여러가지 내용이 있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강화같은 것도 있고요. 단순하게 개 갖고 있으면 세금부과! 이건 아닌 듯 합니다. 여러가지 논의가 될 테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겠죠... 이 정부는

택도없이 밀어부치지는 않을거라는 걸 아니까요. 수많은 여론조사와 토론이 있을테니 전 일단 기다려볼려고요. 방향은 맞다고보고 세세한 문제는 일단..펭수배 GIF 똥싼놈은 따로있는데 왜 내가 똥치워야되냐 뭐 이런거같은데 전 사실 보유세라고 하니까 물건취급한다는 반응이 먼저일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반려동물에 보유세랑 부담금을 검토중이라는 뉴스 보셨어요? 미친 거 아니가요? 이러다 나중엔 중세 때 유럽처럼 창문에도 새금 매기는 나라가 되겠네요. 여기도 세금 저기도 세금 정말 정도껏 했으면 하네요 월급도 몇년째 안 오르는데 세금 때문에 너무 살기 힘들어요 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정부가 반려동물을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화했다"며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 논의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은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을 통해 갈등과 비용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통해 체계화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혼자 살면서 꿀 빨아놓고선 외로움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 출처 : ㅈ선 주의 (전략)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 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나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반려견으로 국한된 등록대상 동물을 내년부터 모든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후략)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조선일보의 자극적인 기사에 의아해서 정책브리핑 뒤져보니 그제 발표한 내용은